| Comparatbre study of fee for services between the health care facilities in the twenty common dise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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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Mee Lee, Young Kyu Park, Gee Youl Go, Kyoung Hwan Cho, Myoung Ho 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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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질병의 의료기관별 행위별 수가 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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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박영규, 고기열, 조경환, 홍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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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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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ckground
: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 has the important role for satisfying the national health care need primarily. In Korea, primary care has not 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resolving the increasing health need effectively and has been weakened. So, we intended to suggest what act as the cause of bringing the weakness of primary care and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omponents of the charges per case among the types of health care facility for twenty common diseases in Korea.
Methods : We used Insured medical record of Federation of Korean Medical Insurance Societies from Feb. 1st to 28th of the year 1990, and we selected 16,445 cases from total 88,471,051 cases by using systemic random sampling.
Results : The charge per case was hightest in the tertiary health care institution and it was 2.9 times larger than that of primary care for the same disease. In the tertiary health care institution, the amount of cost for the oral drug was 54.3% and that for the medical examination was 17.0% of the charge per case, and compared with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 the former was 20.6% and the latter was 4.1%, respectively. So, we found that the amount of cost for oral drug and medical examination in tertiary health care institution was greater than that of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
Conclusion : The charge per case of tertiary health care institution was about 3 times greater than that of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 for the same disease. In our study, we presume the higher medical cost of tertiary health care institution may be due to cost for the more expensive oral drugs and various diagnostic examinations than that of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 |
| 초록 |
연구배경 : 의료전달체계상 일차진료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제일 먼저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전국민개보험에 의한 의료수요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하다고 알려진 상위 20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각급 의료기관에 따른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 1990년 2월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된 8,847,051건 중 계통추출법에 의하여 16,445건의 각급 의료기관 외래 수진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수집항목은 수진자의 연령, 성별, 질병종류(제1상병, 제2상병)이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진료항목별 건당진료비로써 진찰료, 트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신경정신요법료, 치치 및 수술료, 임상 검사료, 방사선료였다. 이들 진료항목별 진료비에 있어 질병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건강진료비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였다.
결과 : 의료기관별 건당진료비는 3차의료기관이 가장 높아 1차의료기관의 2.9배를 나타냈다. 진료항목별 진료비 분포에 있어서 3차 기관은 투약 및 조제료가 건당진료비의 54.3%, 임상 검사료가 17%를 차지하고 있었고 1차 의료기관에서는 투약 및 조제료 20.6%, 임상 검사료 4.1%로써 3차의료기관에서의 투약 및 조제료, 임상검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차의료기관에서 보다 현저히 높았다. 본 연구에서 3차의료기관이 1,2차 의료기관보다 건당진료비가 높았던 경우는 14가지 질병으로써 이 중 8가지 질병에 있어 임상 검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차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건당진료비에 대한 투약 및 조제료의 비율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모든 질병에서 3차의료기관이 1,2차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1차의료기관은 타의료기관에 비해 건당 총진료비에 대한 진찰료 및 주사료에 있어 높은 비율을 보였고 2차 의료기관은 방사선료에 있어 1차 및 3차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비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 3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과 비교시 동일상병에 대한 건당진료비가 약 3배 높았으며 이러한 건당진료비의 상승은 본 연구 결과 3차 의료기관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약 및 조제료, 임상검사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한의 일환으로 1차의료기관의 활용도를 배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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